윤 대통령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강력한 법 집행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을 두고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독점력 남용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등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전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간병 서비스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요소수 등 공급망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 대해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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