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5년간 349조 투입…북핵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방비를 모두 349조원 투입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집중하겠다는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국방비는 올해 57조원에서 해마다 연평균 7%씩 늘어 2028년에는 80조원이 된다. 이 가운데 3축 체계 관련 예산은 5년간 41조5천억원으로, 전자기펄스탄(EMP탄) 등 14개 사업이 추가돼 이전 계획보다 2조원가량 늘어난다. 3축 체계는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을 더한 개념이다.

국방부는 북한 전 지역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5기를 2025년까지 확보하고, 2030년까지 수십기의 초소형 위성을 띄워 북한 특정 지역 위성 재방문 주기를 30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지하 갱도에 있는 북한 주요 군사시설과 지휘부를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Ⅰ(KTSSM-Ⅰ)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거리와 관통력이 개선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연구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사시 북한 주요 시설과 지휘부를 타격하는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 3천t급 이상 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군집·자폭 드론과 전자기 펄스로 북한 전자장비를 마비시키는 전자기펄스탄도 개발할 계획이다.

고도 30~40㎞ 저층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천궁-Ⅱ와 패트리엇(PAC)-3, 고도 50~60㎞ 상층에서 요격하는 미사일(L-SAM 등)을 확보해 수도권과 핵심 시설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와 다양한 요격미사일(M-SAM-Ⅲ, L-SAM-Ⅱ) 등을 개발해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완료 시기를 애초 2030년대에서 2028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고위력, 초정밀,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해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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