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여야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성일종(국민의힘)·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고서 채택 시한인 4일까지도 전체 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은 신 후보자가 육군 장성 출신 국방 전문가라고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문제” “(12·12 쿠데타는) 나라를 구하려고 나왔다고 본다”는 등 신 후보자의 편향적 과거 발언과 역사의식 등을 문제삼아 반대해왔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회를 개최한 뒤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되고, 같은 달 27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신 후보자는 이날까지가 보고서 채택 시한이었다. 국회가 기간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신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주식 파킹’ 논란 등을 일으킨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5일 정상적으로 여는 쪽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단독으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한 데 반발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청문회 보이콧’ 의사를 내비쳐왔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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