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부결’로 기운 민주당 “당론 여부 6일 결정”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부결 쪽으로 기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6일은 여야가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이다.

민주당은 4일 의총을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방침을 논의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이 후보자 본인과 처가,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 의혹과 재산신고 누락, 땅 투기와 관련 법 위반 의혹 등 탓에 민주당 안에선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자는 기류가 강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의총에서 “사법부 공백 사태에 우려가 있지만, 자격도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임명동의를 요청한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의총에 앞서 민주당 소속 인청특위 의원들은 다른 의원들에게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격”이라며 부결을 호소하는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의총에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을 만나 “우선은 인청특위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께 이 후보자의 부적절성을 좀 더 설명하고,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부결의) 최종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에서는 ‘당론 투표’ 의견이 다수를 이뤘으나, ‘인사 관련 투표는 그동안 자유투표로 해왔다’거나 ‘당론으로 채택하면 민주당 전체의 정치적 선택이라고 여겨져 부담이 될 것’이라는 등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부담을 민주당이 온전히 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박용진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론으로 부결시키면 ‘의도가 뭐냐’는 등 쓸데없는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자유투표에 맡겨도 압도적으로 부결될 거라 자신한다. 일체의 정무적 고려 없이도,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5년 만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민주당 의원실에 이 후보자의 판결과 신상 문제 관련 해명을 담은 59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돌리는 등 막판 설득 작업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설명자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민주적·수평적 사법행정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며 전임 ‘김명수 체제’를 부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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