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실장 “북한 비핵화, 군사협력 중지 의무 재확인”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이 9일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중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 나라 간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국 안보실장 회의를 한 뒤 공동 브리핑을 열어 “북한의 도발 대응과 관련한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3국 안보실장 회의는 지난 8월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처로 열린 것이다. 3국 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내 3국 협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연달아 냈다.

먼저 조 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며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협력 분야에서 캠프데이비드 합의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공급망, 기술 보호, 공동 연구,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 실장은 또 “우크라이나, 중동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세 나라가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강력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며 “세 나라는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 등 영향적 공작에 대한 대응도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키바 국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원을 위한 부정한 사이버 활동 대처에 한·미·일 연계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또 “중대한 외부의 정보 조작 위협으로부터 선거의 공정한 운영 등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3국이 연계하여 대처할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3국의 핵심 광물·2차전지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부각하며 “공동의 글로벌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식량 안보, 보건 안보, 경제 안보 부문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특히 “3국의 해안경비대 간 협력을 심화했다. 더 잘 조율된 역량 구축 노력에 더 많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더 자유롭고, 더 개방적이고, 더 번영하고, 더 안전한 인도 태평양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아울러 중국을 겨냥한 듯 “계속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고,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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