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만난 한-미 안보실장 “9·19합의 정지는 절제된 조처”

한·미 안보실장이 8일 양자 회의를 열고 한국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가 절제된 조처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한-미 안보실장 회의에서 “한국 측이 취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19일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한 것으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지상은 각 5㎞씩, 해상은 각 40㎞씩, 공중은 최대 각 25㎞씩 완충 구역을 확대해 남북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자는 게 핵심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하자 이튿날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에 전투기·정찰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이에 북한은 23일 9·19 군사합의 완전 무효화를 선언했다.

한·미 안보실장은 또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 등의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확장억제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략, 신흥기술, 경제안보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실장은 한-미 안보실장 회의에 앞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일 안보실장 회의를 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한-일, 한·미·일 공조와 국제사회 연대 강화 필요성을 거듭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미·일 안보실장은 9일에는 3자 회의를 열어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 이슈, 글로벌 현안, 경제안보 등 3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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