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백기봉 변호사…2003년 이후 4번째

지난 6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형사재판소(ICC) 제22차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실시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선거에서 한국 후보인 백기봉 변호사가 당선됐다. 임기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다.

외교부는 7일 자료를 내어 “백 후보는 123개국 당사국 출석 중 유효 투표수인 123표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83표를 획득해 당선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03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한 이후 4차례 연속 재판관을 진출시켰다.

이번 선거에서는 6개 재판관 공석을 두고 13개국 후보자가 경합을 벌여, 한국과 몽골, 프랑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튀니지의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당선됐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2002년 7월 만들어진 상설 국제재판소다. 재판관은 모두 18명이고, 임기는 9년이다.

국제형사법 전문가인 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찰에서 22년간 근무했다. 2014년 검찰을 떠난 그는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했다.

외교부는 “이번 당선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백기봉 당선자의 역량 및 우리나라의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기여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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