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발목잡기 그만” vs “독단적 심사”…예산안 신경전 팽팽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12월2일)을 엿새 남겨둔 가운데,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입법, 예산안 심사에서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독단적 예산심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 야당이 정책을 내고 뭘 하자고 하면 정부·여당이 나서서 발목 잡는 아주 특이한,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입법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거부권 행사도 그 중 하나이고, 민생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민주당 요구에도 국민의힘은 계속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야당의 예산안과 법안 심사 요구를 피해 도망 다니면서 구체적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거들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예산안 논의를 회피하지 말고 협의에 나서고 △불법인사 방탄하지 말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공포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 수정안을 준비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고 주장하며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은 제외하고서라도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수정한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수정하더라도 정부의 편성권은 최소한 존중하고 무리한 특검법과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묻지마 삭감’을 하고 자당(민주당) 대표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는 독단적 예산 심사를 벌이고 있다”며 “여기에는 야당의 역할을 넘어 아예 국회에 따로 이재명 정부를 차리겠다는 대선 불복 인식이 반영된 것 같다. 말로만 민생 외치며 특검을 강행하는 모순에 대한 자기반성이 없으니 정치의 목표는 오직 민생이라는 이야기가 공허하게 들린다”고 비판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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