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김명수 임명 강행, 청문보고서 패싱 20번째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기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각) 순방 중이던 프랑스 파리에서 김명수 후보자를 임명했다.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주식거래를 하고 골프를 친 사실과 자녀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며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지만, 윤 대통령은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에 24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며 단 하루의 말미만 줬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의 임명 직후 취임식을 열어 “적을 압도하는 군사대비 태세를 완비해 대북 군사 주도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1년6개월여 만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0명으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왕적 선민의식에 빠진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의 극치”, “대한민국 안보 포기 선언”이라며 “북의 도발에도 주식·골프를 즐긴 합참 의장 임명이라니, 윤 대통령의 반복되는 인사 참사와 국민 무시를 국민께서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오는 30일로 예정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 등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두 법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이날부터 15일 안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다음달 2일이 시한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에는 양곡관리법에, 5월에는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로 본다. 이 법안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편향된 방송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시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한겨레에 “관계 부처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