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포 5호선 예타면제법’ 단독의결…국힘 “포퓰리즘 입법 폭주”

서울지하철 5호선을 경기 김포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소위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맞대응하기 위해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입법 폭주”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시뿐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조항은 지난 2014년도 여야가 합의해 법제화한 이후 한 번도 면제 대상이 추가된 적 없었다”며 “그러나 오늘로써 특정 지역구 의원을 위해 국가재정의 사유화를 공식화는 무책임한 입법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만 특례를 명시한 노골적인 지방 차별 조치”라며 “민주당이 언제나 주장해 왔던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주장하면서 교통 문제 해결엔 나서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고 반박했다. 기재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소위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인구 50만인데도 국비가 투입된 광역철도가 없다는 건 정부가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일”이라며 “겉으론 김포를 위하는 척하고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선 (외면하는 게) 국민의힘”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여당의 태도를 놓고 “국민 눈을 속이는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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