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일부 효력정지에 여 “자유수호 조치” 야 “평화 희생 안 돼”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국민의힘은 22일 이를 ‘불가피한 조치’라며 옹호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해 정찰위성까지 쏜 상황에서 정부는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냐.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고 답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를 금지하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도 “이 사태를 계기로 첫번째 나온 반응이 9·19 합의 효력 정지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 북한의 전략무기 도발에 대해 국가적으로 대응할 대책을 만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 정치적·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한편, 정부가 대화의 문을 걸어 닫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외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북한 당국은 그 문이 닫히기 전에 협상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의무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지, 한반도 긴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지난 8월24일 2차 발사에 실패한 뒤 89일 만이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남북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전투기·정찰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안을 의결했다.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고한솔 기자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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