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마비 원인은 “역대 정부”…대책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행정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국가기관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의 참여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듭되는 국가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후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가 이제 힘을 합쳐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할 때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중소업체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윤 원내대표는 “법 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지 않았다”며 “이번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첫번째 문제가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 배제는 영세업체들에게 사업을 나눠주는 ‘쪼개기 발주’로 이어졌고, 이는 시스템과 기기의 통합 관리를 어렵게 했다”고도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공전산망의 마비가 몇 차례 일어나면서 현재는 국가 안보와 신기술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한다”며 “국가 안보가 문제가 될 땐 오직 기술인력만 따질 뿐 대기업, 중소기업을 따져서는 안 된다. 행정전산망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이므로 이제는 여야 공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비판을 두고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누워서 침 뱉기”라고 비난했다. 그는 “2020년 초중고교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도 중요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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