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지역화폐·양평고속도로…여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위 예산소위)가 20~24일 2024년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내년 4월 총선 전 마지막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가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등에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증액안을 단독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도 넘은 폭주”라며 반발하고 있어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반드시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17개 상임위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을 비롯한 10곳은 상임위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상태다.

가장 큰 쟁점은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이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정부 예산안 중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등 부문에서 1조1600억원을 줄이고, 대신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등 알앤디 예산을 2조원 늘렸다. 회의 직후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반발했다. 과방위원장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의 단독 증액안이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증액을 공언한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을 놓고도 상임위에서 불꽃이 튀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반대에도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과 신항만 건설 비용 등 2902억원 증액을 의결했다. 이어 1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100억원) 예산 등을 단독 처리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을 빚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설계비 123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61억원을 깎았다.

여당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하는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논쟁거리다. 지난해 여야는 힘겨루기 끝에 ‘0원’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3525억원 새로 편성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올해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을 7000억원 늘려 편성했다.

‘청년 예산’을 놓고도 여야 간 기싸움이 거세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간판’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4200억원 복원을 요구했으나 여당이 거부하자, 윤석열 정부 사업인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예산 2382억원을 감액했다. 이에 여당은 19일 논평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단독’ ‘강행’이라는 폭주가 상임위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심사 과정이 두려울 정도”(박정하 수석대변인)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탓에 올해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12월2일)을 지키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2023년도 예산안은 12월24일 통과됐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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