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자정부마저 허무는 윤 정부, 국가 마비시키려는 건가”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17일 중단되며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총체적 무능에 빠져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지만 복구 시점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위상과 신뢰를 송두리째 허무는 충격적 사건이다”며 “전자정부마저 허무는 윤석열 정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이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올해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마비로 학교행정을 마비시키더니 지방 행정망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까지 마비되다니, 윤석열 정부는 대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냐”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얼마나 총체적 무능에 빠져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행정망 먹통’ 사태는 행정 전산망인 ‘새올 행정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벌어졌다. 주민센터 등 민원서류 발급기관에선 아침 9시부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의 발급 업무가 중단됐고, 오후 5시30분 현재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누리집 ‘정부24’도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이에 임 원내대변인은 “(정부는)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언제 복구할 수 있을지 답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정부의 전산시스템이 이 지경이 됐나? 윤석열 정부가 무사 안일한 태도로 시스템 관리에 방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평시에 이런 먹통사고가 난다면, 국가재난이나 위기 시에 국가의 행정시스템을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깊은 의문과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고 이번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국민께 상세히 보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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