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엔사 “한반도 유사시 공동대응…16개국 재참전 확인”

미국 등 17개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회원국들은 14일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17개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회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이나 대표들이 참가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953년 7월 전투병력 파병 16개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에 또다시 유사 상황 발생 시 재참전하겠다는 결의를 했다”며 “공동성명에서 회원국이 이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국 대표는 1953년 7월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에 맞춰 미국 워싱턴에서 “만약 유엔 원칙에 반한 무력공격이 재발한 경우 다시 단결하여 즉각적으로 이에 대항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한국 휴전에 관한 참전 16개국 공동정책선언’(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선언은 강제의무가 발생하는 조약이 아니어서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미국을 빼면 나머지 나라들은 이미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한 상황이라, 한반도 유사시 이들이 자국 내 참전 반대 여론과 대량 인명 피해 같은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제 참전할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참석자들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한의 불법행위 중단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또 현재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동맹과 유엔사 회원국 사이의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엔사 참모부에 장성급을 포함한 한국군을 파견하겠다고 공식 제안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권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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