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근로시간제도, 일방 추진 불가…노사와 대화할 것”

대통령실이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노동부의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석을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근로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의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대 노총 중 또 다른 축인 민주노총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후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노동계를 만날 계획’을 묻자 “순서를 갖춰가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했고, ‘정부가 먼저 어떤 움직임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하고 있고 정부 노력에 대해 노동계가 호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현재 주 40시간제에서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 칸막이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가 국민적 반발에 부닥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엠제트(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8개월만인 이날 “주 52시간 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만 언급하며 최종 결론은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합의 쪽으로 공을 넘겼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