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매도 금지’ 찬성은 하지만…”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전면금지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치에 찬성하면서도 총선을 앞둔 급작스런 조치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금융시장에 공매도를 갖고 장난치는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든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 당이 먼저 해왔다”며 “이번 제도 중단 자체에는 저희들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다만 그러려면 정확하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개인은 공매도 기간이라든지 규모가 제한되어 있다. 일단은 개인과 기관, 외국인들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겠다”고 말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기관들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벌어들인 수익의 10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겨서 (불법 공매도를) 함부로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금융위가 발표한 취지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꾸준히 내고 논의를 촉구했다”며 “실체도 없던 급작스런 발표지만, 그 내용을 온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적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정부 조치가 충분한 검토 없이 급작스럽게 발표한 “선거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민주당이 이미 그동안 제시해왔던 내용”이라며 “최근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엄단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얘기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가) ‘개인 투자자 보호 정책인지 확신이 안 선다’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다”며 “그것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인데,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닌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 형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국민의힘은 재미를 보게 될 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소도 잃고 외양간을 부수게 되는 잘못된 정책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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