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력기관 예산 등 5조 이상 삭감 추진”…연구개발은 증액

더불어민주당이 6일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고위공무원 인건비 증액분과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중심으로 최소 5조 이상 감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24년 정부 예산안 평가와 심사 방향’ 기자회견에서 “정밀 검토를 통해 4조7천억원 정도의 감액 대상 사업을 발굴해놨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재정이 어렵다는데 고위공무원 처우개선율(월급인상율)을 일반직과 같이 2.5% 인상했다. 심사 과정에서 고위공무원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인상률을 낮추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가 가장 많이 증액됐다. 이를 대폭 조정하는 한편, 올해 수준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감액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신 ‘5대 미래 예산’과 ‘5대 생활 예산’ 등 10대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했다. 5대 미래 예산은 △연구개발(R&D) △알이(RE)100 대비 재생에너지△저출생 대책 보육지원 △청년 △새만금 사업 예산이다. 정부는 내년도 알앤디 예산을 올해보다 16.5%(5조1천억원) 삭감한 25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5대 생활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청년 3만원 (교통) 패스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 요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의 예산이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역제안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에 관해서는 “(정부가 5호선 연장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뒤 가져오는 관련 예산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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