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편입 서울은 ‘접경 도시’…수도 사수 작전계획 혼선 불가피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이 북한과 경계를 맞대는 접경 지역이 돼 수도 방위 계획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국방부 안에서 출입기자단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생기는 안보 문제에 관해 “(북한이 김포에 침투해서) 서울에 상륙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 상징성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 문제는) 군사작전 측면에선 유불리가 없는 가치중립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김포가 서울로 들어온다면 김포를 담당하던 육군 사단이나 해병대를 수도방위사령부에 배속할지 등을 판단하면 된다. 책임 구역 조정에 따른 부대 조정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김포구’가 현실화하면 서울이 직면하는 위협이 달라진다. 김포와 북한 사이 강폭이 좁은 곳은 1.25㎞다. 북한에서 박격포를 쏘면 닿을 수 있다. ‘메가 서울’이 북한 장사정포 위협뿐만 아니라 박격포 위협에도 노출되는 것이다. 김포는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는 곳이고, 2014년 이전까지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애기봉 성탄 등탑에 불을 밝히던 곳이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 진원지와 애기봉에 대해 조준 격파 사격을 하겠다고 위협해, 주민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유사시 ‘접경지 김포’의 위협이 ‘수도 서울’의 위협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북한 무장 게릴라가 청와대를 습격한 1968년 1·21 사태를 빼면 휴전 뒤 서울에서 남북이 무력 충돌한 경우는 없었다. 김포가 경기도든 서울시든 북한의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위협의 성격에 따라 한국이 받을 영향이 달라진다.

2001년 9·11테러 당시 미국 언론은 ‘America under Attack’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1941년 진주만 기습 이후 미국 본토가 공격받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유사시 ‘Seoul under Attack’이라는 제목의 외신 보도가 나올 경우, 한국의 국가 경쟁력과 외국인 투자 유치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김포의 서울 편입은 ‘서울 사수’라는 현재 한국군 작전 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은 휴전선에서 40~50㎞ 떨어져 있다. 작전 종심(작전 범위나 길이)이 짧다. 군은 서울 사수를 위해 휴전선 아래 남쪽 지역을 지피(GP), 지오피(GOP), 페바(FEBA·전투지역전단), A(알파), B(브라보), C(찰리), D(델타), E(에코)로 구분한다. 한국군은 서울 이북에 설정된 페바 지역에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배치해 서울을 지킨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현재 서울 사수 작전 계획에 혼선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9·19 군사합의로 서울 이북의 완충구역을 넓혔다. 197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군 장사정포 사거리 밖인 충청권으로 수도 이전을 고려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북한과의 완충구역이 사실상 없어지고, 서울은 북한군 박격포 사거리 안으로 ‘북상’하게 된다.

수도권 방어를 책임졌던 예비역 장성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서울 이북에서 완충구역이 사라지면, 하마스가 가자지구 인접 지역을 기습하듯이 서울이 북한의 기습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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