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론’ 허위와 왜곡, “총선...

[논썰] ‘김포 서울 편입론’ 허위와 왜곡, “총선엔 외려 마이너스” 한겨레TV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포 서울 편입론’이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판을 흔들 히든 카드를 찾았다며,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당 대표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오늘 발족한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2일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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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구리, 하남, 성남, 남양주, 의정부, 광명, 과천, 안양 등도 주민 뜻에 따라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 인구를 모두 합하면 500만명에 이릅니다.

“서울 인근 김포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 뜻을 모아오면 당이 적극 검토하겠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2일 최고위)

국민의힘은 지난 10월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책임론 공방에 휩싸였습니다. 김포 편입은 궁지에 몰린 김 대표가 꺼내든 반전용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대표는 지금 자신이 기막힌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당 주도 이슈로 정권 심판론을 잠재우는 동시에, 야당을 곤혹스런 처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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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지금처럼 동문서답할 것이 아니라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2일 최고위)

그러나 과연 그 생각대로 착착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정치적 득실만 놓고서도, 당장의 ‘이슈 몰이’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이후 실제 득표에는 별 도움이 안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여당 안에서 나옵니다.

김재섭 “당장 수도권의 판세를 흔들었다, 이것만으로 총선에 유의미한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진행자 “더하기 빼기 해보면 결국은 빼기라고 보세요, 총선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김재섭 “저는 빼기라고 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지금 반짝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총선까지 5개월이면 충분히 의견이 숙성됩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날지는 다르고.”(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1일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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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지적을 내놓는지 근거에 대해서는 잠시 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따져봐야 할 대목들이 있습니다. 첫째, ‘서울 편입’ 주장이 과연 얼마나 사실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둘째, 민생 향상에 얼마나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냐입니다. 셋째, 이런 식의 설익은 주장과 덜컥 추진이 과연 집권여당으로서 온당하냐 하는 점입니다. 세 측면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 전략으로서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출퇴근 인구 85%가 서울 왕복” 엉터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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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포 서울 편입’ 주장 자체가 그릇된 가정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포는 이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특수성”(유의동 정책위의장) 때문에 최우선적 서울 편입 대상이 된다는 주장을 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 자체가 근거 없는 허위 정보에 해당합니다. 2020년 실시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경기도 전체에서 매일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125만명 정도입니다. 시군구 별로는 고양시가 16만3천여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성남시(12만8천여명), 부천시(10만5천여명), 남양주시(10만2천여명), 용인시(9만1천여명), 안양시(6만7천여명), 의정부시(6만5천여명), 수원시(6만4천여명), 광명시(6만8백여명) 순서였습니다.

정작 김포시는 6만명으로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0번째였습니다. 지자체 인구 대비 통근·통학자 비율도 광명시(20.4%)가 1위였고, 김포시(12.7%)는 훨씬 낮았습니다. 광명, 하남, 과천, 구리시 등이 5명 중 1명이 서울 생활권인 반면, 김포시는 8, 9명 중 1명만이 서울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인원임을 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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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85%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그 골드라인에 타는 사람이 한 뭐 1만6천명인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리는 데가 85% 김포공항이라, 여기면 서울로 가는 거 아니냐, 이게 김포시민의 85% 통근자 주장인데.”(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1일 KBS ‘최강시사’)

어떻습니까. 이런 주먹구구 엉터리 수치를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결정의 근거로 대다니 한심할 뿐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면,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시부터 서울시 수원구로 바꿔야 할 겁니다.

엉터리 근거로 김포 서울 편입론의 신빙성이 의심받자, 국민의힘은 아예 서울과 붙어있는 고양, 구리, 하남, 성남, 남양주, 의정부, 광명, 과천, 안양 등도 몽땅 서울로 편입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 인근 김포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 뜻을 모아오면 당이 적극 검토하겠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2일 최고위)

앞에서 봤듯이 이들 도시 인구를 다 합하면 500만명에 이릅니다. 경상남북도를 합한 것과 비슷합니다. 애초 엉터리 근거로 김포를 편입하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이를 철회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아예 수백만명의 삶의 터전을 바꾸겠다고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거짓과 졸속을 더 큰 무리수로 덮고 가겠다는 발상이 황당합니다.

“그러면 아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다 편입시키든가,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인천은 어떻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어떻게 하고요. 서울에 문제는 없나요? 아, 정말.”(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1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그럼 서울특별시장은 코리아를 서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2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메가 서울’ 주장도 본뜻 왜곡 ‘견강부회’

국민의힘이 또 하나 ‘김포 서울 편입론’ 근거로 내세우는 게 이른바 ‘메가 시티’ 구상입니다. 주변 도시들을 편입해 거대 도시를 만들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메가 시티 전략이 세계적 흐름인 만큼, 서울도 ‘메가 서울’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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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들 생활 방식은 메가 시티와 그 주변의 휴양지, 이런 방식으로 재편이 된다. 그래서 도시는 점점 더 커지는 이런 방향으로 될 수밖에 없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10월3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 또한 원래 논리를 왜곡한 ‘견강부회’식 주장입니다. 세계적으로 메가 시티 전략이 대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장과는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외국에선 주로 이미 몸집이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수도와 경쟁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몸집을 키우는 차원에서 메가 시티 구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도쿄와 맞서기 위해 오사카를 중심으로 간사이 지역 8개 광역지자체와 도시 4곳을 묶어 ‘간사이 광역연합’을 만든 게 대표적입니다.

진행자 “메가시티 전략은 지방이, 영국 맨체스터나 일본 간사이 지방이나 이런 데가 하도 도쿄나 런던에 경제력이 집중되니까 우리도 살 길을 찾아보자 해서 추진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언주 “행정체계 전반 사실은 종합적으로 재편해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청사진을 내놔요. 집권여당답게.”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1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우리도 문재인 정부에서 부산, 울산, 경남 도시들을 포괄하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자치단체장이 싹 바뀌면서 좌초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여당으로 단체장이 부울경 다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울경 메가시티 이걸 파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막지는 못하면서 정략적으로 불쑥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김두관 민주당 의원, 2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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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한국형 메가 시티를 만들려면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되살려 추진하는 게 온당한 순서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도 여당발 서울 ‘메가 시티’론을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지방 시도를 통합해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은 지방화 시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바람직할지 모르나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는가?”(홍준표 대구시장, 1일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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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도인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 등을 묶어 초광역 경제망을 꾸리는 ‘징진지 프로젝트’도 진행중이지만, 이 또한 ‘메가 서울’과는 방식과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 프로젝트는 면적(21만6000㎢)이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 전체보다 크고, 인구도 1억900만명입니다. 이걸 일반적 ‘메가 시티’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습니다.

‘메가 시티’ 전략의 일반적 방식 또한 각자의 행정구역을 유지하면서 서로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서울로 타 지역을 편입시켜 일방적으로 덩치를 키우자는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려 해선 안될 것입니다.

‘골병라인’ 해결 더 어려워질 것

김포 등의 서울 편입이 실제 지역 민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김포의 가장 큰 민원은 교통 문제 해결입니다. 이번 논란이 시작된 것도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골드라인’ 경전철의 가공할 혼잡 때문입니다.

“‘골병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출근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잖아요. 만약 서울시로 편입되면은 서울시에서 뭔가 출퇴근 수단을 좀 더 마련해 주지 않을까, 뭔가 정책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요인이…”(박대기 KBS 기자, 1일 KBS ‘최강시사’)

그러나 서울 편입 땐 실제로는 교통 지옥 해결이 더욱 꼬일 수 있다는 반론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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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같은 데도 (지하철) 5호선, 9호선 연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서울 근교권 교통 프로젝트는 광역 교통망 확충이라고 해서 국비가 7에 시비 3 정도 비용으로 추진됩니다. (반면) 서울시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전철 이런 거는 시비 6, 국비 4. 그렇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김포 시민들한테 물어볼 거는 서울에 들어가는 대신 여러가지 광역교통망 확충에 있어서 늦어지거나 페널티 있다는 거 아느냐는 세심한 조사가 있어야지 나중에 표심이 나오는 거거든요.”(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1일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만약에 서울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돈을 거의 다 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서울 시민들이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보조금을 받고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김포로 남는 게 나을 수도 있고.”(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1일 KBS ‘최강시사’)

김포 쓰레기 매립지가 영속화하고, 서울의 각종 혐오시설을 김포로 몰아넣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마 그런 혐오시설을 대거 김포로 갖다 놓으려고 하는 숨은 의도도 있지 않은가…”김두관 민주당 의원, 2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이런 문제는 김포 이외 다른 인접 도시들이 편입될 경우에도 비슷하게 불거질 수 있습니다. 서울 편입이 서울과 근접한 일부 땅 주인들에겐 부동산 값 상승 등 호재가 될지 몰라도, 지역에 뿌리를 내린 주민들에겐 뜻하지 않은 곤경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섣부른 서울 편입 추진은 주민 내부 갈등, 너는 들어가고 나는 왜 빠지느냐 식의 인접 도시 간 갈등, 편입된 지역과 재정을 나눠써야 하는 서울 자치구 주민의 반발 등 3중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김포 등의 서울 편입은 실질적 민생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다중적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은 큽니다. 이걸 집권여당이 짐작 못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급발진에 나선 것은 오로지 총선 판을 흔들어 김기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정략적 목표 때문임을 누구나 다 압니다. 참 한심합니다.

진행자 “김기현 대표 측은 굉장히 지금 업 돼 있다.”

이언주 “한 20년, 30년 전 시대에 살고 계세요. 이 분들이. 이런 식의 정말 근시안적인 떴다방식 얘기를 하면 안돼요.”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1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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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식 포퓰리즘, 국민 수준 얕본 것

국민의힘이 노리는 건 서울 편입되면 땅값, 집값 오를 것이라는 욕망과 기대감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판을 흔들어 떠나간 수도권 표심을 돌려보겠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입니다. 그러나 이게 궁극적으로 통할까요. 저는 아니라는 쪽에 걸겠습니다. 지금은 기세등등해 보입니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효과까지 면밀히 따져볼 겁니다.

민주당의 대응에 따라 국민의힘의 노림수가 상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영향이 있는 거면요. 민주당도 찬성하고 들고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게 뭐 ..먼저 던졌다고 해서 큰 유리한 게 있느냐. 국민의힘에 지금 수도권에서 한 20% 정도씩 각각 차이나는 결과를 뒤집을 정도는 아닐 것이다. 김포는 솔직히 말하면 생긴 모양새를 봐도 사람들이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판단이 선다 싶으면요. 서울 근교에 실제로 생활권이 통합된 의정부, 부천 그 다음에 광명 정도를 우리는 우선시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요. 김포보다 넓은 지역이에요. 저는 (국민의힘이) 선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1일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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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학적 계산과 공방 못지 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대목도 간과해선 안될 것입니다. 정치공학을 뛰어넘는 우리 유권자들의 성숙한 판단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수 국민들은 눈앞의 실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동시에 그 실현 가능성과 정당성을 깊이 따질 것입니다. 나아가 어떤 정당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제대로 고민하고 열어갈 만한지 또한 평가와 판단의 근거로 삼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다 알아요. 내가 김포에 살더라도 내가 성남에 살더라도 어디 살더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걱정하는 정치집단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김포의 문제가 해결되는.”(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1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책 의제를 제시하고 국민 지지를 구하는 것은 나무랄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백년대계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정략적으로 덜컥 던져놓고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집권세력은 이미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 바 있습니다. 또 다시 국가적 의제를 정략 카드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반복해선 안됩니다. 숙고와 사회적 협의를 통해 국가 미래와 주민 삶 개선이란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과연 ‘선거 떴다방’이 아닌 집권여당으로서 왕관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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