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정치수사 정점’…민주, 대통령 사과·장관 파면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27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정부·여당을 상대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전날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처음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남용에 대한 심사”라며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앞서 21일 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국회 판단과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위는 “윤석열 정권은 ‘정적 죽이기’ 공작에 실패했다. 이쯤에서 물러가면 어떨까 한다”(정청래 최고위원), “무도한 정치 탄압”(박찬대 최고위원) 등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을 상대로 맹폭을 퍼부은 뒤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한 장관 파면 요구가 담긴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영장 청구는 부당한 검찰폭력이자 정치보복”이라며 “집권 내내 정적 탄압과 야당 파괴에만 골몰해온 윤석열 정권은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상세히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한 장관의 국회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발생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 해임건의나 탄핵소추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고,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한다.  이런 움직임에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 불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해 처벌하는 게 민주당에는 장관을 탄핵할 사유냐”고 반발했다.

여야 대치 정국이 가팔라지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재산신고 누락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된 이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상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표결을 더는 미룰 이유가 없고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새달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내용의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주식 파킹’ 의혹 등과 관련한 증인을 다수 채택하는 등,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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