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않기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또 소 럼피스킨병 관련 살처분 보상금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지난 8월 밝혀 소상공인 등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정은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정은 럼피스킨병으로 소를 살처분하는 농가에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이 질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해”라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11월말까지 럼피스킨병을 안정화시킨다는 목표 아래, 백신 400만두를 도입해 11월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의 백신 접종을 마치기로 했다. 한우·우유 공급량 축소 우려를 두고선 “현재 한우는 재고량이 충분하고, 우유는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어 럼피스킨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경제 불안요소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디에스알(DSR·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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