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내역 제출하랬더니 “적법 집행” 답변만…외통위 국감 공방

외교부와 통일부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가 카드사용제출 내역 등 외교와는 상관없는 자료까지 부실하게 제출해 국회의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외교부는 ‘아시아·태평양국 아태과의 카드 사용 현황’을 제출해달라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업무 추진비는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을 준수해 집행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직원 격려 및 오‧만찬 비용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만 답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내지 않았다.

외교부는 또 같은당 박홍근 의원실이 ‘위안부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 국제연대위 면담 논의 현황과 향후 대응책 반영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자 “유네스코 사무국이 임명한 촉진자를 통해, 양 신청 당사자들이 관련 협의 중이다. 신청단체(국제연대위원회)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외교부 등 정부부처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검증 과정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부처의 장관은 5일 이내에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자료제공이 비협조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지난 10일 민주당은 외교부가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입장 발표 전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항의했고, 외교부는 결국 오후 늦게야 에이포(A4)용지 1장짜리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국가 안위 상 (자료 제출이) 어려울 때는 장관이 5일 내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기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 상 형사처벌 대상이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의미가 없기에 바로 고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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