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도 국정원처럼 ‘신원조사’…“사찰 가능케 하는 근거 될 수도”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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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통령경호처에 신원조사 권한을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호처는 직원 채용 과정에 한해서 신원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지만, 경호처의 권한이 지나치...
정부가 대통령경호처에 신원조사 권한을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호처는 직원 채용 과정에 한해서 신원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지만, 경호처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고 남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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