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시효 3년인데…이태원 손 놓은 감사원 “정치적 공방 불러”
김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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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 체계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참사 책임자를 가려낼 직무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시효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 체계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참사 책임자를 가려낼 직무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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