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부동산 정책 신뢰 상실, 뼈아픈 실책”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며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이끈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책 ‘부동산과 정치’를 추천하는 글을 7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글에서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과 정치’는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사회수석과 정책실장으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저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짚어본 책”이라며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성찰을 담았고, 혹독한 자기비판도 담겨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부동산 정책에 대해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에 따른 세계적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 한국이 비교적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과 실책에 실기가 있었고,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며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썼다.

김 전 실장에 대해선 “그는 정부 출범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상징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는데, 그 스스로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책을 썼다. 최근엔 감사원의 수사요청 대상에 포함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불평등과 세대격차의 문제로 커졌다.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든 성찰과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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