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월 13만원 담임수당 50% 이상 인상”…교사들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직 교사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교권 없는 학생 인권과 학생 권리는 공허한 이야기”라며 교권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교사들의 담임수당 50%, 보직수당 2배 인상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권 보호 4법 개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 행사를 열어 “교권은 학생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현장 교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7월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진 뒤 교권 확립 움직임을 촉발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동료도 자리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문턱을 넘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 공포를 계기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세부적인, 법적인 가이드라인 지침도 보완해나가겠다. 여러분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내겠다”고 교사들을 다독였다.

윤 대통령은 또 “사랑과 은혜와 혜택을 받고 뒤로 돌아서서 그 사람(교사)을 욕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 폭탄을 키우는 것과 똑같다”며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도 ‘교육 정상화’ ‘참교육 실현’ 구호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면서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보다 과연 나아진 것인지 의문이 많이 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더 진작하실 수 있도록 교사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교사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담임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원으로 동결돼 있고, 보직수당 역시 20년간 오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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