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균용 임명동의안 표결…민주 “압도적 부결 요청드린다”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서는 가운데,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압도적이고 단호한 인준 부결을 요청드린다”고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 대법원장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장은 그 어느 공직 후보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며 “이균용 후보자 같은 사람은 대법원장이 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모두 ‘부적격’ 인사라는 것이다. 이들은 “불투명한 가족회사의 재산형성 과정, 법관 시절 아내의 국세청 체납도 잘 모른다, 가족회사의 편법과 탈법적 운영도 잘 몰랐다, 심지어 자녀가 해외 영주권을 언제 땄는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자기 주변의 모든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법부 전체를 아울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냐”며 “이런 사람으로 대법원장이 되면 온 국민은 불안해하고 국회를 탓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법원장 인준 부결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바로 인사검증조차 제대로 못한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며 “국회 탓할 생각은 사석에서조차 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이균용 후보자가 부적격한 사람인지는 인사청문회 이틀 내내 정책질의는커녕 후보자의 무능과 도덕적 하자, 자질없음을 방어하느라 진땀 빼셨던 분들이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압박했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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