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4번째 국회패싱 임명…‘검사 선배’ 김홍일 방통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장관급 인사 5명을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4명으로 늘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최상목 부총리를 제외한 4명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들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검사 선배’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연내 임명하기 위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을 단 하루로 설정한 뒤 이날 임명 강행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최대 열흘까지 설정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은 앞선 경우들에서 이틀 정도의 시한을 국회에 줬으나,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마저 하루로 줄였다. 지난 27일 열린 김 위원장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위원장의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전무하고, 공직 퇴임 뒤 대형 로펌에서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아울러 강도형 장관은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를, 송미령 장관은 논문 표절 의혹과 행정 경험 부족을, 오영주 장관은 관련 업무 경력 부족을 이유로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경우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2건, 박근혜 정부 9건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2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윤석열 정부 집권 1년7개월여 만에 24건을 기록하며 일상화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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