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독도=분쟁지’ 교재 사과…“모두 제 책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최근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기본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중’이라고 기술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신 장관은 28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본교재) 발간 최종 결심은 제가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발간한 기본교재 197·198쪽을 보면, ‘한-미 동맹이 동북아와 인태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댜오위다오(일본과 중국 간 영토분쟁)와 쿠릴열도(일본과 러시아 간 영토분쟁)처럼 독도를 한-일 간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28일 오전 10시40분께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문장의 주어를 보면 주변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이라서 저희 주장이 아니다”라는 면피성 해명을 했다. 하지만 이 직후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러자 국방부는 오후 1시께 입장문을 내어 “기술된 내용 중 독도 영토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방부대 시찰 때) 제가 대통령을 수행했고, (정신교육 교재 독도 기술과 관련해) 질책받았다”며 “(윤 대통령께서) 그런 기술을 한 것에 대해 어이없어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마지막 발간 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 사과드렸다”며 전량 회수하겠다고 보고드리고 차관에게 지시해 선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총 4만부가 발간되는 데 우선 2만부가 발간돼 일선 부대에 배포됐다. 국방부는 회수된 교재 2만부를 폐기하고 독도 기술 등을 수정해 재발간할 것으로 보인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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