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핵무기 50개 가진 북한, 100여개까지 늘릴 것”

현재 5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 핵무기를 100여개까지 늘려나갈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27일 나왔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24년 외교원 국제정세전망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보통 국가들의 몇 단계를 뛰어넘는 핵 태세, 교리를 가지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핵 무기를 현재 약 50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100개 이상 계속 늘려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대개는 보복용으로 사용한다. 이는 핵 무장국들의 보편적인 핵 교리”라면서 “그러나 북한이 2022년 9월 내놓은 핵무력 정책법을 보면 특정 조건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등 보통 국가가 보유한 것의 몇 단계를 뛰어넘는 위험한 핵 태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북한과 한국이 서로 선제공격을 말하면서 한반도의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핵 선제공격, 우리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군사게임이론으로 보면 그야말로 서로가 눈을 뜨고 서로에게 달려가는 치킨게임과 같은 꼴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간, 또는 북미 간 정치군사회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외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어 국제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작은 상황에서 내년 한반도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왔다. 전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외교는 지난 3년 이상 정체돼 있지만 앞으로도 비핵화 외교가 새로운 동력을 얻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며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억제를 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돼 있고, 미국 정부와 북한도 비핵화 외교에 관심이 없어서 정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올해보다 더 밀착할 것이라고 봤다. 전 교수는 “북한 같은 초불량 국가와 협력하는 것이 부담이 있겠지만, 러시아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주고받을 것이 있으니 내년 다양한 분야에서 비공개 협력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최우선 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부장은 북-러 협력의 수준이 “동맹까지는 아닐 것이고 연대감을 보여주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겠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최 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 4~5년은 가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러시아도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도 전술적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민정훈 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내년 1~2월이면 지상군 작전을 끝내고 대테러 작전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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