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새 정부, “전 정권 선전도구 전락” 공영 뉴스 채널 중단

지난 13일(현지시각) 출범한 폴란드의 새 정부가 공영방송이 전임 정부의 선전도구로 전락했다며 경영진을 해임하고 공영방송의 뉴스 전문 채널 방송을 중단시켜 갈등을 빚고 있다.

폴란드 의회가 20일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신임 바르트워미에이 시엔키에비치 문화부 장관이 공영방송인 ‘폴란드 텔레비전’(TVP)과 ‘폴란드 라디오’(PR) 등의 경영진과 이사진 해임을 발표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경영진 교체 이후 폴란드 텔레비전의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 방송이 갑자기 중단됐다. 방송 중단은 이날 새로 임명된 경영진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이 방송의 다른 2개 채널은 정상적으로 방송을 계속했다.

도날트 투스크 신임 총리는 취임 전부터 공영방송이 지난 8년 동안 ‘법과 정의당’ 정부의 선전도구로 전락했다며 공영 방송 개혁을 다짐했다. 투스크 총리는 19일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법과 정의당 의원들은 의회의 결의안 채택 이후 공영방송 본사에 들어가 밤샘 농성을 벌였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전 총리도 이에 동참했다.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법과 정의당 대표는 “언론의 다양성이나 반정부 성향의 강한 언론이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며 “폴란드에서는 이런 언론이 바로 폴란드 텔레비전”이라고 주장했다. 법과 정의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주 공영방송 해체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법과 정의당 정부가 지명한 재판관들이 지배하고 있다.

법과 정의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스크 총리는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투스크 총리는 “오늘의 조처는 공공 생활에서 법 질서와 상식적인 예절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폴란드는 법과 정의당 집권 기간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통제가 강화되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투스크 총리는 후퇴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 위반 논란 탓에 악화된 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개선을 약속하며 집권했다.

투스크 정부의 공영방송에 대한 직접 개입이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방해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변호사 도미니카 비하브스카시니아르스카는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방송을 장악하는 일이 선거(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반복될 수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 개정의 정치적 동기도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투스크 정부의 개혁이 의회 1당인 법과 정의당과 법안 거부권을 가진 두다 대통령의 견제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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