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중국산 배터리, 한국 우회 ‘세탁’해 보조금 채 갈 것”

미국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한국 업체들과의 합작 움직임을 거론하면서 보조금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촉구했다.

맨친 의원은 13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광물 세탁을 하는 적성국이 가로채면 안 된다”며 “엄격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상원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으로 강한 보호주의 성향을 보여온 그는 “느슨하고 의도적으로 약한 (법률) 해석을 통해 나쁜 행위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주장했다.

맨친 의원은 이런 서한을 보낸 이유로 중국 업체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중국산을 배제하는 것을 우회하려고 한국 등에 투자하고 있다는 보도를 거론했다. 그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이용하려고 한국이나 모로코에 합작투자 등을 적극 추구하고 있다는 보도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업체들이 올해 한국 기업들과의 합작투자 등의 형태로 9건에 걸쳐 45억달러(약 5조953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미국의 보조금 제한 규정을 우회하려는 것이라고 지난달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지침을 통해 전기차 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 중 2024년부터 ‘외국 우려 기업’의 배터리 부품이 들어가면 3750달러, 2025년부터는 ‘외국 우려 기업’이 추출·가공·재활용한 배터리 핵심 광물을 쓰면 3750달러의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9월에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닝더스다이(CATL)와 미국 미시간주에 합작 생산시설을 짓던 포드자동차가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포드자동차는 미국 정치권으로부터 중국 업체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회를 돕는다는 비난에 시달려왔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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