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올해 ‘생성형 AI’ 저작권 침해 방지책 구체화”

일본 정부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10일 “이달 에이아이 기술자, 대학교수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가 구성돼 저작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오리지널 작품 등과 생성형 에이아이가 만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익을 적정하게 환원하는 구조와 생성형 에이아이를 활용한 상품의 특허 문제 등도 검토 중이다.

방송은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쟁점을 정리해 저작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 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전문가 회의와 별개로 지난 5월부터 생성형 에이아이에 관한 규범과 국가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에이아이 제공 업체는 물론 에이아이를 활용하는 기업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는 사업자용 지침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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