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관세+10%…세계 무역 혼란 부를 트럼프의 ‘보편 관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보편적 관세 10%’는 기존 관세율에 그만큼을 추가한다는 것이라고 그의 측근이 밝혔다. 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는 이런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혀, 한국 등도 이 정책의 사정권에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치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밝힌 보편적 관세 10%는 기존 관세에 이를 더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특정 상품 관세율이 5%라면 이를 15%로 올리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무역 협상을 담당한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중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캠프는 뉴욕타임스가 그의 무역 정책에 관해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를 인터뷰하도록 주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의 외국 생산품에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8월에는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 관세율을 10%로 제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캠프는 보편적 관세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거래하는 20여개국에도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가 재집권해 자유무역협정 체결국도 보편적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면, 미국을 두번째 수출시장으로 둔 한국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또 자유무역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에 대한 상대국들의 보복 등 연쇄 작용을 불러일으켜 세계 무역 질서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기에 중국과 ‘관세 전쟁’을 일으킨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6일 유세에서는 “중국 등 우리를 학대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핵심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며 전자제품·철강·의약품 등 중국 상품 수입 중단을 위한 4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중국을 무역 최혜국대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와 중국 쪽의 미국 자산 인수를 금지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근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도 중국의 최혜국대우 지위 박탈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강력한 보호주의 및 중국과의 단절을 표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국내 산업 육성이라는 득보다는 소비재나 중간재 가격 상승, 무역 질서 교란으로 인한 혼란 등 실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국제경제 보좌관을 지낸 대니얼 프라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은 미국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부담을 떠안고 동맹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이상하고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가 동맹국들에 대해 국가 안보를 내세우면서 관세 부과를 남용했을 때 일본과 한국 등은 그가 곧 정신 차릴 것이라고 보고 보복을 자제했다”며 “그들은 이번에는 그런 환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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