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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계부채 부담…연준 따라 ‘금리 인하’ 당분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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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 전환을 예고하면서 한국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 전환을 예고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한국은 물가 상승세 둔화 속도가 느리고 가계부채 문제도 있다는 점에서 당장 기준금리가 내려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여부를 확인한 뒤에야 한은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 “정책에 변화가 없다”며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일단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준이 12~13일(현지시각) 회의에서 내년 정책금리 인하를 예고하자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가령 14일 오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미국과 한국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로 전일 대비 0.23%포인트 급락한 연 3.235%를 나타냈다. 약 7개월 만에 최저치다.

반면 한은은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브리핑에서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내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이 시장의 기대를 일축하고 나선 건 미국과 한국의 경제 환경이 달라지고 있어서다.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월 3.2%, 11월 3.1%로 한국(10월 3.8%, 11월 3.3%)보다 낮아진 상태다. 미국은 코로나19 등으로 치솟았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소비자가격에 바로 반영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1%(2022년 6월)까지 뛸 정도로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고, 최근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찾자 그만큼 물가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제한과 유류세 인하 등이 시행됐고, 기업들도 원자재 비용 증가를 소비자가격에 전가하는 행동을 최대한 뒤로 미룬 편이었다. 그 결과 물가상승률 고점이 6.3%(2022년 7월)로 미국보다 낮았으나, 누적된 원가 부담이 조금씩 길게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면서 물가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떨어지고 있다. 이 부총재보가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짓는 변수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0%)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을 꼽은 이유다.

가계부채 증가도 기준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 4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뒤 11월에도 2조6천억원 불어났다. 한은은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기업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민간 부문 중심의 매크로 레버리지 누증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가와 가계부채 부담으로 한은은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내년 상반기 정책금리 인하 여부를 본 뒤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치(2.0%)까지 떨어지는 시점을 이르면 내년 말 또는 2025년 초반으로 보고 있다.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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