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부채 위험 계속 커져…“부동산 관련 연체 증가”

가계와 기업의 부채 증가세에 대해 한국은행이 또 한번 경고음을 울렸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금융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까지 훼손할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기업대출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민간부문의 부채 누증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금융기관은 가계·기업대출의 연체율 상승이 금융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노력으로 연체율 상승세를 제약할 수 있으나 가계·기업의 대출 증가를 부동산 부문이 주도하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시장의 하방(부진) 리스크를 감안하면 연체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감 추이와 관련해, 한은은 “지난해 9월 이후 완한한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올해 4월 이후 은행의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한 뒤 7월부터는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증가폭이 더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의 신규 연체가 취약차주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한편, 가계로서는 빚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급증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분기별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2분기까지만 해도 실질소득 증가율(전년동기비 6.9%)이 이자비용 증가율(1.6%)를 훨씬 웃돌았으나 3분기부터는 실질소득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이자비용을 두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소득은 늘지 않는데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금리마저 오르면서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 증가폭이 점점 커지는 추세”라며 “가계대출 증가가 금융 안정과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지만 부채 축소(디레버리징)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정책 당국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규모도 계속 증가할 뿐 아니라 건설·부동산업에 대한 비은행권 대출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은 보고서는 “올해 3분기 이후 은행의 은행채 발행 규모 확대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대신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을 선호하면서 기업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업종별 대출 비중을 보면 부동산업의 대출 집중도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상형 부총재보는 “경기 회복과 함께 3분기 이후 기업대출 연체율의 상승세 둔화를 예상했는데 11월까지 수치를 보니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연체율 상승세가 앞으로 몇달 더 갈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이미 지난 9월에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가계·기업 부채 문제가 임계치에 이르렀다고 우려한 바 있다. 부채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출 수 있는 수준을 이미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가계와 기업의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부채가 증가하는 바람에 민간 소비와 투자의 위축과 함께 성장 잠재력 약화로 이어지면서, 결국 부채 문제가 더욱 심화하는 악순환에 빠질 지경이라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한은은 “가계·기업 대출의 흐름이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 “특히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낮아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 조합을 일관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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