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빚 급증에 공공부채비율 급상승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각종 공사·공단 등)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가 2년 연속 1천조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크게 늘어난 한국전력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600조원에 육박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넘겼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1157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90조9천억원 늘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전년 대비 2.2%포인트 오른 53.5%로, 2년 연속 50% 이상을 기록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별 재정 건전성 비교를 위해 쓰는 기준이다. 아이엠에프 선진국 37곳의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평균은 76.4%(2022년)다.

지난해 중앙정부가 빚을 늘리며 부채가 많이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 증가분 90조9천억원 가운데 88조9천억원이 중앙정부 몫이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지난해 수입 부족 등에 따른 일반회계 적자보전 등을 위해 84조3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22년 정부 부채 증가 책임은 전 정부와 현 정부에 모두 있다”며 “현 정부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 40조원 정도를 추가 지출하면서 재정지출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일반정부 부채에 한전·가스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7천억원이다. 1년 전과 비교해 161조4천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5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전년대비 4.9%포인트 뛴 73.5%에 이른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 부채(517조4천억원)는 77조7천억 증가했는데, 한전 및 발전 자회사의 빚(46조2천억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가스공사 부채도 17조7천억원 늘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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