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유해 폐기물” 세계 한목소리…우리 현주소는?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을 둘러싼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7일 ‘순환경제 탈 플라스틱 시대, 국제 동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를 내어, 플라스틱이 전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만큼 수출 기업은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등 관련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접 규제 대상이 되는 비닐봉지·일회용품 생산 기업 이외에도 수출 기업이 진출한 시장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 기준이 점진적으로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투자와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연구원 분석 자료를 보면,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4억톤으로, 지난 15년 동안 연평균 36%씩 증가했다. 플라스틱 폐기물도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 3억7천만톤을 기록했고, 2060년에는 약 10억톤에 이를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플라스틱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 탓이다. 앞서 2021년 1월 발효된 바젤 협약 개정안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유해 폐기물’로 분류한 바 있다. 바젤 협약은 1989년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한다. 지난해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도 가입국들은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대표적이다. 유럽연합은 2021년 7월부터 역내 플라스틱 일회용품 유통을 금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선 1㎏당 0.8유로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 중국은 2018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2021년에는 관련 조처를 확대해 플라스틱을 포함한 모든 고형 폐기물 수입을 막고 있다. 미국도 최근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 제한에 나섰다. 다만, 한국은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강화해오다 최근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국내 수출 기업들이 국외시장 규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 모니터링 △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모범사례 공유 및 지식 교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그린전환팀장은 “기업들이 관련 규제에 뒤늦게 대응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과 같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 선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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