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양질 일자리 창출하려면 경제 역동성 높여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역동경제 구축’을 2기 경제팀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긴축 예산 기조 탓에 재정 기능이 취약해진 터라 제도 개편 중심의 구조개혁에 집중한다는 의도로 읽힌다.

최상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팀의 과제 중 하나는 역동경제 구축”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규제 완화와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교육 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성장의 3대 요소 중 노동과 자본 투입은 인구 감소와 긴축 예산 기조 등으로 어려운 만큼 총요소생산성(TFT)을 끌어올리는 제도 개편 중심의 구조개혁에 집중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구체적인 구조개혁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이르다. 다만 구조개혁을 위해선 법을 고쳐야 하고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또 다른 과제로 민생 안정과 잠재 리스크 관리를 들었다. 그는 현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에 빗대며 “조만간 꽃이 피도록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며, 잠재 리스크 중 하나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꼽았다. 그는 “정책 당국자가 구체적으로 잠재 리스크를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모두가 아는 (위험인) 부동산 피에프는 소프트랜딩(연착륙)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한 예로 ‘우리 경제가 내년 미국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는 정부의 부실한 예측력과 대응력을 보여준 사례로 보인다’는 질문에 대해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분야에서도 정치적 교류가 갖는 중요성이 과거보다 커졌다”고 그는 답했다. 잦은 대통령 해외 순방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질문의 초점을 피해 간 것이다. 또 공매도 금지 조처를 두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란 질문이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쏟아질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에 부총리로서 직을 걸고 반대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정책의 원칙을 고민하며 필요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만 답했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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