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환승개각’ 2기 경제팀…세수 급감에 운신 폭 좁을 듯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머리로 지명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3년 후배로, 정통 경제 관료다. 현 추경호 부총리에겐 행정고시 4년 후배다.

서울 출신으로 행시 29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옛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재경부 증권제도과장 때 증권거래법 등 6개 금융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법 제정안을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문재인 정부 때 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최 부총리 후보자는 과장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던 인사”라고 말했다.

우여곡절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하며 청와대 지시로 최순실 주도의 미르재단에 대기업 출연을 연결하는 등의 의혹으로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기재부 1차관을 지내고 공직을 떠났다가, 4년여 만에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 초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송언석·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등과는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특히 송 의원과는 박근혜 정부 때 기재부 1·2차관으로, 박춘섭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과는 각각 기재부 1차관·예산실장으로 손발을 맞춘 바 있다.

총선행 열차를 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행정고시(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토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월 엘에이치 사장에 임명된 뒤, 문재인 정부에서 3년 사장 임기를 마쳤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국토부는 권도엽 장관(2011~2013년) 이후 10년 만에 내부 출신 장관을 맞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인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부원장은 비관료 출신 전문가다. 1997년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경연에 입사해 현재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올해 초 농경연 원장직에 도전했으나 임명되지는 않았다. 농경연 출신 농식품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동필 장관 이후 처음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해양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신)에서 제주특성연구실장, 제주특성연구센터장, 제주연구소장, 책임연구원 등으로 지낸 해양자원 분야 전문가다. 올해 초부터는 해양과학기술원 원장직을 맡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무고시(22회) 출신의 정통 외무 관료다. 외교부에서 베트남 대사, 주유엔(UN) 차석대사, 다자외교조정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외교부 고위 관료가 중기부 장관에 내정된 건 처음이다. 그는 최근 여성가족부·외교부 장관 하마평에도 오른 바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2차관으로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관료·전문가 중심인 2기 경제팀 과제는 윤석열 정부 3년차의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현안 대응, 저출산 해소 등 구조 개혁, 요동치는 대외 지정학적 위기 대처 등이 첩첩이 쌓여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핵심 수단인 재정과 세제가 모두 긴축재정, 세수 부족 등으로 발이 꽁꽁 묶인 터라 운신의 폭이 좁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박종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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