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턴 기업 고용창출 저조…KDI “리쇼어링 정책 점검 필요”

국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순수 국내 기업의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유턴’을 택한 기업은 애초 경쟁력이 약한 기업이기 때문으로, 이런 유턴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서는 국내 고용 증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낸 ‘케이디아이 포커스’에서 정성훈 연구위원은 리쇼어링 기업의 국내 실질 순투자액 대비 순고용이 10억원당 1.17명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2008∼2010년 국외 자회사나 관계회사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9년까지 존속한 국내 제조업 내 다국적 기업 1200곳 중 리쇼어링을 한 기업을 분석한 결과다. 반면에 국외 자회사가 없는 순수 국내기업의 같은 기간 순투자액 대비 순고용은 10억원당 2.48명으로 2배 이상 많았다. 정 연구위원은 “고용 촉진을 위해서라면 리쇼어링 기업보다 순수 국내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그는 유턴 기업의 고용창출이 저조한 까닭은 애초 이들 유턴 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복귀 전 국내 모기업의 상용 종사자 수)가 작고, 생산성이 낮아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분석대상 1200개 기업 가운데 리쇼어링 기업과 확장 기업(국내·해외 모두 투자), 오프쇼어링 기업(국내 투자는 회수·유보하고 국외에서만 투자)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그런 만큼 유턴 기업을 지원하기보다 유턴 여부 및 기업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 연구위원은 조언했다. 2013년 8월 제정된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시행 중인 유턴기업 지원 정책은 ‘국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한 기업’에 세금 감면과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어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 연구위원은 “정책이 ‘리쇼어링’이라는 수사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망 안정화,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 촉진은 리쇼어링과 무관하게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달성하기를 제언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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