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조이기’ 오락가락…가계대출 6조 넘게 불어났다

지난달 한달간 가계대출이 6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로 가장 큰 증가폭이다. 최근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서민 금융지원 요구로 당국의 ‘가계 빚 조이기’가 동력을 잃고 있어 가계대출이 더욱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보면, 지난 10월 한달간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6조3천억원 늘었다. 이번 증가폭은 전달(2조4천억원)에 비해 확대됐을 뿐 아니라, 올해 4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최대 규모다.

일단 주택담보대출이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증가폭은 5조2천억원으로 전달(5조7천억원)보다 소폭 축소됐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정책모기지 증가폭이 2조1천억원에서 1조4천억원으로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은행권 일반 개별 주담대 증가액은 3조6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으로 늘었다. 주담대를 제외한 기타대출(신용대출 포함)도 지난달 1조1천억원 증가했다. 9월에 계절적 요인으로 3조3천억원 줄었다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당분간 주담대의 증가세는 빠르게 누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거래가 지난 9월 들어서야 주춤하고 있는 탓이다. 올해 9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만4천호로 8월(3만7천호)보다 적었고 7월(3만4천호)과 비슷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9월 1만4천호로 전달(1만6천호)보다 적었다. 통상 주택 거래량은 집계 뒤 2∼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주담대 수요에 반영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동력을 잃고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금융위는 올해 말을 목표로 했던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시점을 무기한 미루기로 했다. 이 규제는 모든 차주의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정치권의 서민 금융지원 확대 요구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차주들에게 주는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만 설명했다.

자칫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도 새롭게 검토선상에 올랐다. 금융위는 이날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는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신규 취급 대출에도 적용될 경우 대출 수요 전반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 팀장은 “당국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금융권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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