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고시텔은 저렴? 평당 월임대료, 전월세보다 2~5배 비싸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의 ‘2022년 주택 이외 거처 주거실태조사’는 지난 수년간 집값 상승기에 도심권에서 광범위한 재개발·재건축이 일어나면서 저소득층 가구가 고시원 등 더 열악한 거처로 밀려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소형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 유형’의 임대료가 그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뛰었다는 사정을 반영하기도 한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취약 거처 유형은 여관·호텔 등 ‘숙박시설의 객실’이다. 2017년 당시 숙박시설 객실 거주 가구는 3만411가구였으나 지난해는 5만8155가구로 3만가구 가까이 늘었다. 판잣집·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는 2017년 6601가구에서 지난해 1만132가구로, 비중(2.3%)은 작지만 그 수는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 이외 거처에 사는 가구 수가 최근 5년간 20%나 증가한 요인으로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양호한 비아파트 소형 주택(다가구·다세대) 공급이 절대 부족한 현실을 꼽는다. 지난 4~5년간 집값 상승기에 활발해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기존의 저렴한 노후 주택에서 밀려난 이들 상당수가 취약 거처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 정비사업으로 인해 도심권에서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은 증가했지만, 저소득 계층이 감당하기에는 임대료가 비싼 현실이 자리잡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전국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전세사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주택 외 거처로 내몰린 사례도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특히 일자리를 위해 도심권에 거주하려는 이들에게 적합한 양질의 주거 공간이 절대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현재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첫번째 이유로 꼽은 건 ‘직장이나 학교가 가깝다’(46.4%)는 사유였다. 그런데 직장 등이 가까운 터라 면적 대비 임대료가 비싸도 어쩔 수 없이 고시원으로 몰려들고 있는 형편이다. 전국 고시원·고시텔의 주거비(임대료)는 평균 보증금 866만원, 월임대료 37만5천원이고, 보증금 없는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는 32만2천원이다. 입주자가 방은 따로 사용하지만 주방·화장실 등은 공동으로 쓰는 고시원·고시텔의 이런 임대료 수준은 민간 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 견줘 크게 비싼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민간 전월세의 3.3㎡당 월임대료는 5만3천원, 공공임대주택은 2만1천원이지만 고시원·고시텔 입실료는 3.3㎡당 10만8천원, 숙박업소의 객실료는 3.3㎡당 10만5천원으로, 민간 전월세의 2배, 공공임대주택의 5배 수준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고시원·고시텔 등은 이제 더 이상 ‘가장 저렴한’ 거처가 아니며, 청년층이 일자리나 학교가 가까운 곳에서 단기간 거주하기 위한 주거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정책지원단장은 “도심권에서 고시텔 등 공유주거 형식의 주택 이외 거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정부가 공유주거 거처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