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목표 달성 힘들어”…예정처, 정부 예산안 조목조목 비판
최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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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 예산안에 담긴 총수입·총지출 계획은 물론 재정적자 관리 목표, 저출생·인구소멸·기후위기 대응 주요 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 예산안에 담긴 총수입·총지출 계획은 물론 재정적자 관리 목표, 저출생·인구소멸·기후위기 대응 주요 사업 예산 적정성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재정사업은 예산이 너무 적게 반영되거나 누락돼 있단 지적도 내놨다.“국세수입 덜 걷히고, 넥슨 모회사 주식 못팔 수도”김경호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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