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보이는 연금개혁

불편한 연금책

놀랍도록 허술한 연금 제도 고쳐쓰기

김태일 지음 l 한겨레출판 l 2만3000원

집과 일터를 오가며 고단한 하루하루를 견뎌내다 보면 막막하기만 한 노후 준비는 뒤로 밀린다. 19살 이상 인구 10명 중 3명은 노후 대비책이 없다. 노후 준비를 하는 이들의 버팀목은 주로 국민연금(59.1%)이다.(통계청 ‘2023년 사회조사’) 그러나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을 꾸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낮다.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장이자 재정 전문가인 지은이는 ‘정말 우리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개혁’을 위해 당장 부담이 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까닭을 쉽게 설명한다. 연금제도에 대해 놀랍도록 잘 알지 못하며, 관심이 있더라도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국민이 관심이 없는데 정치권과 정부가 알아서 잘 만들고 정성껏 운영할 리 없다.”

튼튼한 노후 안전망을 짜기 위해선 퇴직연금도 손봐야 한다. 국민이 지난해 퇴직연금 보험료로 낸 돈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낸 돈보다 많다. 국민연금 도입 전, 노후 생계자금 구실을 했던 건 퇴직금이었다. 퇴직금이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되면서 회사는 직원 월급의 8.33%를 금융기관에 보험료로 낸다. 금융기관은 보험료로 조성한 적립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데, 보험료를 기금으로 쌓아 수익을 내는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이다. 큰 차이는 운용 수익률이다.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기금 연평균 수익률은 7%, 같은 기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2%에 그쳤다.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한 탓이다. 시장 실패 아닌 정부 실패다.” 노후소득 보장의 한 축을 담당토록 하기 위해 도입한 퇴직연금이 제 구실을 못한다는 진단이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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